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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균등 증자로 과점주주 돼도 간주취득세 내야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331 등록일 : 2018-04-11
#. A씨는 지인이 운영하던 관광호텔 법인을 인수하면서 그 지인의 주식을 취득했다. 관광호텔의 매출 부진을 타파하기 위해 연일 고심하던 A씨에게 어느 날 세무서로부터 ‘간주취득세를 산출하기 위한 자료를 제출해달라’는 요청이 왔다. 어떻게 된 일일까?

지방세법에서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등과 같은 재산을 취득할 때 취득세를 부과한다. 법인이 취득세 대상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이런 자산을 가지고 있는 법인의 주식을 50% 넘게 보유하게 되면 취득세를 다시 부과한다.

과점주주로서 그 법인의 자산을 실질적으로 사용ㆍ관리ㆍ처분할 수 있게 되는 등 그 자산을 취득한 것과 같은 효과를 갖기 때문인데, 이렇게 부과되는 취득세를 간주취득세라고 한다.

이렇게 과점주주가 되면 한꺼번에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므로 생각지도 못한 비용이 갑자기 생겨 자금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사례의 A씨는 지인으로부터 주식을 승계 취득함으로써 관광호텔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었으므로 관광호텔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차량 등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에 대해 간주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과점주주 여부를 판단할 때는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의 주식을 합산한다. 가족들에게 주식을 분산하더라도 과점주주가 되어 간주취득세를 피할 수 없는 것이다.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는 지분율에 해당하는 것만큼 납부한다. 또 지분 50%를 초과하여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후에 지분이 추가로 증가하면 증가한 지분율에 해당하는 것만큼 간주취득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예를 들면 주식 비율이 40%인 자가 20%를 추가로 취득하여 60%가 되면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60% 전체에 대해 간주취득세를 부과한다. 그리고 추가로 10%를 취득하여 70%가 되면 추가된 10% 지분에 대해 다시 간주취득세를 부담해야 한다.

만약 여기서 지분 25%를 처분하여 45%가 되어 과점주주에서 벗어났다가 다시 20%의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여 65%가 된 경우에는 이전에 과점주주였을 때인 70%에 비해 지분율이 낮기 때문에 간주취득세를 더 부과하지 않는다.

세무회계전문사이트 비즈앤택스는 “일반적인 주식 매매로 인해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 간주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사실은 비교적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불균등 증자를 통해 지분율이 증가하는 경우에도 간주취득세를 내야 한다는 것은 놓치기 쉽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반대로 감자를 통해 지분율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간주취득세를 납부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실질적으로 주식의 취득이 일어나지 않고 타인의 지분이 감소함으로 인해 본인의 지분이 증가한 결과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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