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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금수저’ 미성년자 탈세혐의 세무조사 착수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345 등록일 : 2018-11-28
국세청이 소위 ‘금수저’ 미성년자에 대한 변칙증여 검증에 나섰다.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국세청은 28일, “소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액의 부동산∙예금∙주식 등을 보유하거나 부동산 임대소득을 얻고 있는 미성년자 등 세금 탈루혐의가 있는 225명과 신고내용 확인대상 199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 유형을 살펴보면 ▲주택보유 및 부동산임대사업 미성년자 중 자금출처 부족자 ▲고액예금 보유한 미성년자 중 편법증여 혐의자 ▲미성년자 주식보유를 이용한 변칙증여 ▲탈세혐의가 큰 부동산 투자관련 강사 및 컨설턴트 등이다.

국세청은 우선 자력이 없는 미성년자가 부모로부터 자금을 변칙증여 받아 주택을 취득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은 19명을 조사한다. 이들 중에는 아파트 2채를 4억원에 취득한 만4세 유치원생, 아파트 2채를 11억원에 취득한 만12세 초등학생 등이 포함됐다.

부동산임대사업자로 임대소득을 얻고 있으나, 소득원천이 되는 부동산의 취득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22명도 조사 대상에 올랐다. 한 고등학생은 16억원을 증여받아 모친과 오피스텔을 공동취득한 이후 지분을 초과한 임대소득을 수취하는 방법으로 편법증여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초등학생이 부친으로부터 자금을 증여 받아 34억원 상가를 취득하고 임대소득을 과소신고 하기도 했다.

국세청은 상속ㆍ증여받은 공동주택을 기준시가 등으로 신고하여 세금을 축소한 혐의가 있는 미성년자 199명에 대해서도 검증할 예정이다. 세법에서는 부동산을 상속∙증여받은 경우에는 경제적 실질가치가 반영된 ‘시가’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고액예금 보유 미성년자 90명도 조사한다. 혐의자 중에는 외국계은행 임원인 아버지로부터 초등학생 2명이 각각 3억원씩 증여받아 정기예금, 은행채를 보유하면서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다. 또 고등학생이 대기업 임원인 부친에게 7억원을 증여받고 법인발행 고수익 회사채에 분산투자하는 방법으로 변칙 증여사실을 은폐한 혐의가 적발되기도 했다.

주식 취득자금의 원천이 부족하거나, 변칙 자본거래 등의 혐의가 있는 16개 법인(미성년 34명 포함 주주 73명)도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

국세청은 미성년자∙특수관계인, 차명혐의 임직원 등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증여 등 관련 규정을 엄격히 적용할 예정이다. 또 이 과정에서 법인의 손익을 조작하거나 기업자금이 유출된 경우 등 탈루혐의가 해당법인까지 연결된 경우에는 그 법인까지 통합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위 유형과는 별개로 탈세혐의가 큰 부동산 투자관련 강사 및 컨설턴트 21명에 대해서도 세무조사에 착수한다.

900억 상당의 400여채 아파트 및 오피스텔을 취득한 부동산 강사 L씨는 취득자금 원천이 불분명하여 강사료ㆍ임대소득을 신고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터넷카페 및 동영상으로 인기를 끌고있는 부동산 강사 M씨는 강의료를 신고누락하고 고액의 부동산을 취득한 혐의로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국세청은 금융추적조사를 통해 미성년자의 취득자금 원천을 추적하고, 필요 시 부모의 증여자금 조성경위 및 소득 탈루여부 까지도 면밀히 들여다 볼 예정이다.

자본거래에 대해서는 차명주식 보유혐의, 법인을 활용한 변칙거래 혐의, 세부담 없는 경영권 편법승계 혐의까지도 엄정 검증할 계획이다.

국세청 이동신 자산과세국장은 “미성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대다수는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ㆍ납부했으나, 일부 세금신고를 하지 않거나 변칙 증여하는 경우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며, “앞으로도 미성년자의 탈루행위에 대해 상시 검증하고,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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