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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세금계산서 추징 피하려면 ‘거래사실’ 입증해야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508 등록일 : 2018-11-29
사업자가 거래를 하면서 세금계산서 등을 가공으로 수취했다가 적발되면 공제받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뿐만 아니라 법인세나 소득세 및 가산세까지 추징된다.

가공세금계산서가 아닌, 위장세금계산서인 경우에는 거래사실을 입증하면 법인세 및 소득세 등의 추징은 막을 수 있다.

이 두 가지의 차이는 실제로 거래를 했느냐의 여부에 있다.

즉, 가공세금계산서는 실제로는 거래를 하지 않고 가짜로 만든 세금계산서를 자료상에게 구입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에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반면 위장세금계산서는 실제로 거래는 있었지만 세금계산서를 실제 거래처가 아닌 다른 위장 사업자와 주고 받은 것을 말한다.

따라서 후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인정받을 수 없지만 법인세나 소득세를 계산할 때 적용하는 필요경비는 인정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추징은 피할 수 있다.

실물 거래처가 아닌, 친분이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는 '사업과 관련하여 비용을 지출하고 정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실제로 거래를 했다는 사실을 다른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여 입증 받으면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만약 과세관청으로부터 가공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추징에 관한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았다면 30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해야 한다.

그리고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금융거래내역, 거래명세서 및 송장 등 실제로 거래를 했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모아 제출해야 한다.

과세전적부심사에서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했다면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입증 자료를 보완하여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불복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세무회계전문사이트 비즈앤택스는 “이렇게 다른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거래사실을 입증하더라도 거래금액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는 추징된다”며, “사업자는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여 적격증빙뿐만 아니라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5년이상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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