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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는 회사 소득 어떻게 가져갈까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501 등록일 : 2018-11-29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을 비롯한 다른 소득이 6~42%의 세율로 합산과세 된다. 반면 법인은 개인과는 독립된 인격체이기 때문에 법인 소득에 대해 10~22%의 세율로 과세한다.

이렇게 세율 자체만 놓고 비교하면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소득세 최고세율(42%)이 법인세 최고세율(22%) 보다 두 배 가까이 높다. 때문에 소득이 많으면 법인을 선택하는 것이 세금을 줄이는 길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다.

그러나 앞서도 언급했다시피 법인은 대표이사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세주체가 된다. 대표이사가 법인의 소득을 배당이나 급여를 통해 지급받으면 대표이사가 그에 대한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법인형태로 사업을 한다면 대표자가 어떻게 법인의 이익을 가져 갈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법인 자금은 대표이사라고 해서 마음대로 유용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 이익을 가져가느냐에 따라 납부할 세금에 차이가 난다.

2018년에 5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달성한 법인의 대표라고 상상해보자. 주민세를 생략하고 법인세만 따져보면 8천만원이다. (5억원*20%-2천만원)

대표이사가 나머지 이익 중 3억 원을 배당 받는 경우부터 살펴보자.

대표이사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배당세액공제를 차감한 후 납부할 세액은 68,945,000원이 된다(이하 종합소득공제 250만원으로 가정). 법인세와 합산하면 대표자 입장에서는 세금으로 총 148,945,000원을 납부하는 것이 된다.

배당이 아닌 급여 형태로 가져갈 경우는 어떨까. 대표이사가 급여로 3억원을 받는 경우 법인 당기순이익은 2억원으로 감소하여 법인세는 2천만원이 된다. 대표이사가 3억원의 급여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납부할 금액은 79,800,000원이 된다. 법인세와 합산하면 총 부담세액은 99,800,000원이다.

참고로 이 회사가 법인이 아니라 개인사업자일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생략하고 계산할 경우 5억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151,660,000원이 산출된다.

이처럼 같은 소득이 생기더라도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납부세액이 달라진다. 같은 법인사업자라도 해당 소득을 배당으로 귀속시킨 경우와 근로소득으로 지급받은 경우 세액이 또 달라진다.

위 계산은 대표이사의 다른 소득이나 세액공제 변수 등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계산이기 때문에 실무에 적용하여 최적의 절세 플랜을 세우려면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여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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