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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급 안 해도 되는 ‘영수증 사업자’는?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596 등록일 : 2018-12-03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한 거래를 할 때 세금계산서 등의 적격증빙을 주고 받아야 한다. 그런데 거래상대방이 같은 사업자가 아닌, 일반 소비자 고객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애매하다.

때문에 세법에서는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자를 ‘영수증사업자’라고 칭하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택시 운송 사업자 ▲노점 또는 행상을 하는 사람 ▲무인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전력이나 도시가스를 실지로 소비하는 자로서 사업자가 아닌 자 ▲도로 및 관련 시설 운영 용역을 공급하는 자 ▲소매업 또는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는 영수증사업자로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수출하는 재화나 용역 등 영세율 적용 대상 재화 또는 용역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재화 용역 ▲부동산 임대 용역 중 전세보증금에 대한 간주 임대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여기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대신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 기타 다른 전제결제영수증을 발급해도 된다.

물론 영수증사업자에 해당하더라도 거래상대방인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거래 후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원래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중복으로 발급해서는 안 된다. 매출이 이중으로 잡히는 데다가 매입자는 매입세액을 두 번 공제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법에서는 만약 하나의 거래에 대해 신용카드결제와 세금계산서 발급이 중복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하도록 하고 있다.

다행히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중복으로 발급하더라도 이에 대한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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