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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3억 이상 집 살 때 ‘증여 금액’ 신고해야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332 등록일 : 2018-12-03
앞으로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 원 이상 주택을 매입할 경우에는 증여 또는 상속받은 금액을 써 내야 한다.

3일 국토교통부는 “오는 12월 10일부터는 투기과열지구 내 3억 이상의 주택 실거래를 신고할 때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에 증여∙상속금액을 기재하고, 주택담보대출 여부 및 기존 주택보유 여부를 포함하여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9월26일 투기과열지구의 3억 원 이상 주택 구입 시 부동산 실거래 신고를 할 때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한 데 따른 조치다.

국토부는 기존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상 불분명하였던 증여ㆍ상속, 주택담보대출 등 주요 조달방법을 명확히 하고자,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서식을 개선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의 서식 개정은 일부 작성 항목을 구체화하고, 주택담보대출 현황 파악 및 제도 운영상 발견된 미흡한 부분을 정비하는 것으로 개정을 통해 자금조달계획서의 활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개정된 주택취득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서식은 12월 3일부터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및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개정 시행규칙은 12월 10일 관보에 게재될 예정이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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