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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장롱 속 돈뭉치 숨기고…“세금 낼 돈 없어요!”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333 등록일 : 2018-12-05
국세청은 5일, 세금을 내지 않고 버티면서 호화롭게 생활하는 ‘악의적 고액체납자’가 숨겨둔 재산을 추적한 사례를 공개했다.

A는 양도대금으로 수표 17억 원을 받았지만, 양도세를 내지 않으려고 그 돈을 모두 현금화하기로 마음 먹었다. 그 과정이 적발될까봐 집 주변 은행을 무려 44군데나 돌면서 88회에 걸쳐 현금으로 인출했다. 그리고 사위 명의로 된 대여금고에 돈을 숨겼다.

이를 포착한 국세청은 법원에 압수ㆍ수색영장을 발급받아 사위명의 금고를 수색했다. 금고에는 현금 1억 6천만 원(5만 원권 3,100장), 미화 2억 원(100달러권 2,046장)이 있었다. A는 4억 7천만 원을 추가로 자진납부 했고, 국세청은 총 8억 3천만 원을 징수했다.

수십억 원의 소득세를 체납한 B는 지인 명의로 개설한 은행 대여금고에 고액의 현금과 수표를 숨기고 있었다.

탐문과 잠복을 통해 이를 확인한 국세청은 체납자가 실제 거주하는 아파트에 잠복하다가 B씨의 차량이 출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대여금고와 실거주지를 동시 수색했다.

이를 통해 백만 원 수표 5매를 압류하고, 지인 명의로 빌린 대여금고를 열어 1억 원 수표 6매 등 현금 8억 8천만 원, 1억원 상당의 명품시계 3점을 압류했다.

C는 배우자가 사전증여한 금융재산에 대해 고액의 증여세가 부과되었지만 납부하지 않고 버텼다.

국세청이 가택 수사에 착수하자 C는 안방 장롱문을 막아서기에 이르렀다. 결국 경찰 입회 하에 장롱문은 강제로 열렸고, 조사팀은 그 안에 숨겨둔 현금 8천만 원과 수표 1억 8천만 원을 찾아낼 수 있었다.

옷장에서는 조카 명의로 된 계좌도 발견됐다. 그 계좌가 차명계좌라는 것을 밝혀낸 국세청은 계좌에 있는 2억 5천만 원을 전액 인출하여 징수했다.

양도세를 내지 않고 버티던 D 역시 자금추적을 피해보려고 부동산 양도대금을 여러 계좌에 나눠 담고 수 십차례 입ㆍ출금을 반복했다. 그러나 조사팀은 D가 마지막에 수표로 10억 원을 인출하여 별도 장소에 은닉한 사실을 포착했다.

가택 수색을 통해 옷장 속 양복 안에서 1억 8천만 원(수표 180매)을 발견하고, 지갑에서는 대여금고 비밀번호가 적힌 쪽지와 보안카드도 찾아냈다. 조사팀은 대여 금고에 보관 중인 7억 원(천만원 권 수표 70매)을 발견하여 체납액 5억 5천만 원 전액을 징수했다.

E는 자금추적을 피하려고 오피스텔을 판 돈 12억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집에 보관했다. 또한, 부동산 양도시점에 배우자와 이혼하고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하여 체납 처분을 피하려고 시도했다.

국세청은 가택수색을 통해 안방 금고 및 거실 비밀수납장에서 현금 7천만 원과 1억 6천만원 상당의 골드바 3kg, 명품시계 등을 발견하여 매각절차를 거쳐 총 2억 3천만 원을 현금징수했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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