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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주택임대소득 2천만원 이하도 사업자등록 해야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623 등록일 : 2018-12-28
내년부터 주택임대소득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인 주택임대사업자도 의무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2018년까지는 주택임대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사업자등록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2019년부터는 주택임대소득세를 내야 하는 납세자는 모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과세형평을 위해 주택임대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라도 반드시 사업자 등록을 하도록 세법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19년 1월 1일 이후 주택임대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19년 이전에 주택임대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19년 12월 31일까지 사업자등록을 마쳐야 한다.

정부는 주택임대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20년 1월 1일부터 수입금액의 0.2%를 사업자미등록가산세로 부과할 예정이다.

한편, 기준시가 9억원 이하의 주택 한 채만 소유한 경우에는 주택을 임대하더라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

고가주택이 아닌 1주택자가 주택을 임대하면서 받는 임대소득은 비과세 되기 때문이다.

업무용 오피스텔이나 상가 등의 수익형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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