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낡은 설비 처분비, 손해배상금도 비용처리 된다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357 등록일 : 2019-01-02
소득세나 법인세를 줄이려면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빠트리지 않고 신고해야 한다. 보통 인건비나 임차료, 사업장 공과금, 복리후생비 같은 지출은 관련 적격증빙을 수취하여 잘 비용처리 한다.

그런데 실무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추가적인 항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잘 알지 못해서 놓치는 경우가 있다. 낙후로 인한 폐기손실비용, 도난 당한 자산, 피해복구비 매입세액, 환경미화 목적으로 구입한 미술품 등이 그것이다.

원래 개인사업자는 생산설비 등을 처분하면서 발생하는 처분손실에 대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시설개체, 기술낙후로 인한 폐기손실은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단, 업종별 기계장치 등 업종별 사업용 자산에만 적용된다. 따라서 임차한 건물의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라 당초 계약내용대로 원상복구를 하기 위해 인테리어 시설 등 업무용 시설물을 폐기하면서 발생하는 손실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다.

장부에 등재되지 않은 자산이지만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그 자산의 유지관리비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자산을 도난 당한 경우에도 비용처리를 할 수 있다. 다만, 도난 당한 고정자산은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으며, 재고자산의 장부가액에 대해서만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사업자의 화물차가 가로등을 파손하여 복구비용을 지불한 경우 등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입혔다면 피해재산 수리금액에 소요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다. 직원부주의로 발생한 사고에 수리비용을 배상한 것도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손해배상금이나 합의금, 피해보상금 등도 손금산입 되는 경우가 있다.

업무와 관련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해 지급하는 것은 손금산입 할 수 없지만,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와 책임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등은 손금산입 된다.

단,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했는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사실 판단을 해보아야 한다.

재해 때문에 사업용 재고자산 및 고정자산이 파손되거나 멸실된 경우에는 재해손실의 가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다. 이와 별도로 재해로 인해 자산총액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자산을 상실한 경우에는 재해손실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법인사업자에 한해 장식이나 환경미화 목적으로 500만원 이하인 미술품을 구입한 것에 대해서도 비용처리를 할 수 있다. 500만원을 초과하는 고가 미술품을 구입한 경우에는 비용처리를 하지 않고 자산으로 계상해야 한다.

세무회계전문사이트 비즈앤택스는 “위 내용과 유사한 사유로 지출하더라도 사실 관계에 따라 필요경비 인정 유무가 달리 적용될 수 있으므로 모호한 경우에는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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