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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수당 비과세 요건 월급 210만원 이하로 확대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298 등록일 : 2019-01-07
올해부터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의 급여기준이 210만원 이하로 높아진다. 국민주택규모(85㎡)를 넘는 3억원 이하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에도 월세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정부는 7일,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한 ‘2018년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 *자료: 기획재정부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급여인상을 반영하여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비과세 요건이 월정액급여 19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비과세 혜택은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2,500만원 이하인 생산직근로자에게 연 250만원 한도로 주어진다.

비과세 대상 업종도 확대되어 ▲간병인, 요양보호사 등 돌봄서비스 종사자 ▲이‧미용사, 피부관리사 등 미용관련 서비스 종사자 ▲숙박시설 서비스 종사원이 추가된다.

근로․자녀장려금 압류 금지 기준금액 규정도 마련됐다. 국세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 체납액 충당(30% 한도) 후 환급된 금액의 15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압류를 금지하기로 했다.

올해부터는 국민주택규모(85㎡)를 초과하는 기준시가 3억원이하 주택 임차 시에도 월세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무주택 성실사업자는 10%의 월세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와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 성실사업자는 12%가 공제된다.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산후조리원 비용도 추가된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와 사업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성실사업자의 산후조리원 비용에 대해 연간 한도 200만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해외건설현장에서 설계업무를 하는 근로자도 월 300만원 한도로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추가 고용인원 1명당 기업에게 400~1,200만원을 세액공제 하는 고용증대세제 우대대상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도 포함된다.

제조업 간이과세자에 대한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 4/104에서 6/106으로 상향된다. 지난달 국회에서 최종소비자 상대 개인 제조업(간이과세자 제외)의 공제율을 6/106로 상향한 것에 대해 과세형평을 위해 간이과세자의 공제율도 조정했다.

동거봉양 합가로 인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범위도 확대된다. 종전에는 직계존속의 연령이 60세 이상인 경우에만 비과세 되었으나, 중증질환이 발생한 직계존속을 간병할 목적으로 합가하는 경우에는 연령 제한을 없애기로 했다.

개정안은 1월 8일부터 29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2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18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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