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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유통업자, 가공품 판매 시 세무 절차는?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462 등록일 : 2019-01-29
#. 어려서부터 양파를 매우 좋아한 양파랑 씨는 성인이 되어서도 양파를 주로 판매하는 도매상이 되었다. 처음에는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내고 열심히 일해서 3년이 넘어가면서부터는 어느 정도 사업성과도 내고 있었다. 어느 날 지인이 양 사장에게 “남는 양파는 어떻게 해?”라고 물었다. 양 사장은 “뭐 그냥 버리거나 내가 먹거나 달라고 하는 사람 주거나 하지”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지인은 “상품화하기 어려운 양파는 즙으로 해서 팔면 어때?”라고 일러주었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서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포함)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축∙산∙수∙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이란 한마디로 ‘해당 상품이 본래의 특질이 변화 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화학적 변이가 있으면 가공품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사례자처럼 식용으로 제공하는 양파만 유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이지만, 이를 ‘즙’으로 만들어 판매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우리가 알고 있는 상품화된 즙들은 모두 열을 가해 진핵 형태로 바뀐 것이다. 즉, 화학적 변이가 일어났기 때문에 해당 재화는 가공품으로서 과세상품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면세사업자가 가공품을 취급할 경우에는 관련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

우선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데, 기존 사업자를 과세전환 신고해도 된다. 그리고 양파즙 유통에 대한 통신판매업신고와 유통전문판매업 영업신고증을 구비해야 한다.

이 절차가 완료되면 식품제조 및 가공업신고가 되어있는 가공업체에 양파즙 가공을 맡긴 후 양파즙을 통신판매 등으로 판매하면 된다.

세무회계전문사이트 비즈앤택스는 “원칙적으로 면세사업자는 과세재화를 공급할 수 없기 때문에 판매하는 상품의 종류를 확장하는 단순한 상황 같지만 법적으로는 이처럼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할 수 있다”며, “간단한 내용이라도 사업상 변화가 있을 때는 세무대리인 등에게 먼저 상담을 받고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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