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담 법률/특허상담 인사/노무상담 경영/창업상담
경영의 기초 창업/소호 마케팅/영업 경영관리 E-Business 주요정책자금
회계의 기초 계정과목뒤집기 회계실무가이드 최신관련규정 CEO회계원리
세금의 기초 테마기획 절세상식 신고실무가이드 최신법령정보 세무자료실
굿모닝 뉴스레이다 Biz&Tax Weekly 온라인 세금박사
세무뉴스 세무사칼럼 세무일지 이슈해설 세무뉴스 TOP5 세금계산서관리
인사말 약력 찾아오시는 길 업무소개 사업자 종합지원센터 안심창업지원센터 프랜차이즈 연구소
   
   
   
 
세무뉴스
세무사칼럼
세무일지
이슈해설
세무뉴스 TOP5
세무뉴스
개인→법인 전환 시 세금 혜택 받는 방법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524 등록일 : 2019-01-29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로 전화하게 되면 개인사업자일 때 사용하던 부동산이나 기계장치, 비품 등을 모두 법인명의로 바꾸어야 한다. 그런데 이 때도 세금 문제가 발생한다.

개인사업자는 자기가 쓰던 물건을 법인에 ‘이전’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또는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 이를 취득하는 법인 입장에서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납부해야 한다.

그런데 세법 규정을 잘 활용하면 세금을 내지 않고도 자산을 이전할 수 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할 때 다양한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무에서는 가장 많이 활용하는 방법은 ‘포괄적 사업 양∙수도’에 의한 법인 전환이다.

이 방법은 사업주체만 변경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쌍방간에 적정한 가격이 형성되기만 하면 용이하게 전환할 수 있어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일정 요건을 갖추면 전환법인에 양도한 개인사업자의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유보된다. 나중에 법인이 해당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할 때 개인사업자의 양도소득세를 법인이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으로 이월할 수 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현물출자가 있다.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 전환은 개인사업자가 법인에 자기의 사업용 자산 및 부채를 현금이 아닌 재산으로 출자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의 조서 내지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을 받아야 하는 등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 그러나 주택법상 소정 요건을 갖추면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가 면제되는 부수적인 혜택이 있다.

한편,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함으로 인해 취득하는 자산에 대해서는 현물출자 방식에 의하든 사업양수도 방식에 의하든 부동산 명의 이전에 따르는 필수 거래비용인 취득세도 면제된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네이버카페 다음카페 박정규세무사블로그
세금과보험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122길 6 원미빌딩 3층  TEL:010-5227-5422,02-561-6618 FAX:02-561-6606
박정규 세무사 & 박연주 회계사 (대표자 : 박정규세무사, 사업자등록번호 : 206-85-39416)   http://www.parktax.co.kr 이메일 무단수집거부  개인정보취급방침
Copyright © 2001-2019 BizNTax.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