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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 경정 시, 환급 대신 과납액 20% 한도로 공제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1640 등록일 : 2019-01-29
뉴스 등의 매체에서 한번쯤은 ‘분식회계’라는 말을 접해봤을 것이다. ‘분식’이라는 말을 처음 들으면 ‘회계장부를 불법적으로 쪼개서(分) 쓴다는 의미인가?’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분식회계(粉飾會計)의 단어를 뜯어보면 가루 분(粉)과 꾸밀 식(飾)을 쓴다. 회계장부를 가루로 덮어 꾸몄다는 뜻이다.

즉, 회사의 실적을 좋게 보이려고 자산과 매출을 실제보다 많이 계상하거나 비용 및 부채를 적게 계상하여 매출액과 이익을 부풀려 결산하는 것이 분식회계다.

기업의 실적이 좋지 않으면 자금을 융통하기 어렵고 상장회사라면 주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분식회계를 하는 경우가 있다. 또 추가적인 사업을 구상하고 있거나 사업 확장을 하려는 기업이 재무제표상 이익을 높여 대출을 용이하게 하려고 분식회계를 하기도 한다.

반대로 ‘역분식회계’를 하는 경우도 있다. 분식회계와 반대로 기업의 실적을 실제보다 줄이는 것이다.

실제보다 이익이 낮게 책정되면 납부해야 할 세금이 줄어든다. 추가 대출계획이 없고, 생각보다 사업이 잘 되면 그에 따른 막대한 세금을 납부하기 싫어서 역분식회계를 하는 것이다. 이익이 많이 나는 상장회사는 주주들에게 많은 배당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단기적 욕심이 많은 대표자가 이익을 실제보다 줄이고 싶어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분식회계나 역분식회계를 하려면 당연히 회계적인 편법을 수반해야 한다.

이익을 조작하는 가장 흔한 수법은 기말재고자산의 가액을 고의로 조작해 매출원가를 조정하여 이익을 변질시키는 것이다. 그런데 기말재고를 조정하여 이익을 변질시키면 다음 해의 기초재고도 조정되기 때문에, 그 다음 해에도 이런 조작을 또 해야 할 수 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위험한 조작이 이어지면 투자자의 배당압력 및 세금 과다납부 등으로 더 큰 부실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게다가 해당 기업이 공시한 재무상태 및 영업실적을 믿고 투자한 선량한 채권자와 주주에게 많은 손실을 끼칠 수 밖에 없는 엄연한 위법행위임을 명심해야 한다.

한편, 분식회계를 통해 실제 내야할 세금보다 많이 납부한 경우 과세관청에 경정청구를 하면 과다납부액을 돌려 줄까?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규정에 따르면 이런 경우 세액을 환급하지 않고 그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과다납부한 세액을 공제한다.

각 사업연도별로 공제하는 금액은 과다 납부한 세액의 20%를 한도로 하고, 공제 후 남아있는 과다 납부한 세액은 이후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공제하는 것이다.

국세청은 “분식회계로 과다 납부한 세금을 환급 신청하는 경우 분식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 대한 탈세 여부까지 조사 받을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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