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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일부 기타소득 필요경비율 60%…세부담 늘어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2146 등록일 : 2019-01-31
올해부터 강연료 등 일부 기타소득 필요경비율이 60%로 축소된다.

기타소득은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소득과는 달리, 일시적 강의료나 복권당첨금, 계약위약금처럼 일시적이고 불규칙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소득세법시행령 87조에 따르면 강연료, 자문료 등의 기타소득 필요경비율은 18년1월~3월 지급분에 대해서는 80%, 18년4월~12월 지급분에 대해서는 70%, 19년 1월부터는 60%가 적용된다.

이 중 필요경비율 60%가 적용되는 기타소득은 ▲일시적 강연료나 자문료 ▲원고료, 인세 ▲공익사업 관련 지상권 설정ㆍ대여소득 ▲무형자산(광업권, 어업권, 상표권, 영업권 등)의 양도ㆍ대여소득이다.

< 기타소득 필요경비 공제율 변경 및 과세최저한 >

그렇다면 ‘19년 1월 중 직장인 A를 초빙하여 일시적인 외부 강연을 맡기고, 강연료로 12만 5천원을 지급할 경우 얼마를 원천징수 해야 할까?

일시 강연료는 필요경비율 60%를 적용해야 하므로 A 강연료의 필요경비는 7만 5천원이다. 기타소득금액은 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이므로 A의 기타소득금액은 5만원(12만5천원-7만5천원)이다.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세금이 과세되지 않으므로 원천징수세액은 0원이다. A는 강연료 12만5천원을 오롯이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같은 방식으로 계산할 때 ‘18년 3월까지는 강의료 25만원 이상을 지급해야 소득세를 원천징수 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세금을 내지 않는 금액이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 셈이다.

한편,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또는 합산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종합소득 합산 시 과세표준 4,600만원까지는 15% 세율이 적용되므로 분리과세 적용세율인 20% 보다 낮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합산과세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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