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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울수록 철저히…가족 금전거래 시 증여세 대비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644 등록일 : 2019-02-07
부모 자식처럼 가까운 사이일수록 금전 거래를 할 때는 더욱 주의해야 한다.

특히 차용증 없이 돈을 빌리거나 법정 이자를 지급하지 않으면 대출이 아닌 증여가 되어 증여세를 내야 할 수도 있다.

자녀에게 돈을 빌려줄 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이자를 받지 않는 부모가 많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이자를 주고 받은 내역이 없으면 증여로 추정한다. 때문에 소액이라도 이자 지급한 내역을 통장거래내역으로 남겨두어야 한다.

2019년 현재 법으로 정한 적정이자율은 4.6%다. 이 적정이자율보다 낮게 빌려주면 그 금액만큼은 증여로 간주한다. 단, 그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증여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령,자녀에게 연이자 2%로 3억 원을 빌려주기로 했다면, 3억 원 X (4.6%-2%) = 780만원이기 때문에 1천만원 미만이라 증여세가과세되지 않는다.

그러나 1%의 이율로 빌려주면 적정이자율을 적용했을 때보다 1,080만원만큼 이자를 덜 받은 셈이 되어 증여세 과세 대상이다. 이 경우 이전에 증여한 적이 없다면 증여공제 5천만원을 적용받을수 있기 때문에 당장 내야 할 세금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증여세는 10년동안 증여한 재산을 합산해서 적용한다. 때문에 1% 이율을 계속 적용할 경우 5년 후부터는 소액의 증여세를 낼 수 있다.

차용증도 반드시 작성하는 것이 좋다. 본인의 소득과 금융권의 대출금을 초과하여 집을 사게 되면 그 취득자금에 대한 출처조사를 받을 수 있다.

자금출처를 입증할 때 빌린 돈의 원금과 이자 지급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는 차용증이 없다면 대출을 입증할 수 없어 원금 전부를 증여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내야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차용증에는 원금 액수와 대여일자, 이자율, 이자 지급방법, 원금 상환기한, 연체이자율, 담보제공 유무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공증을 받으면 더욱 확실히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지만, 실제로 이자를 지급하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공증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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