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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발견하면 제보…5%~20%까지 포상금 지급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1464 등록일 : 2019-02-11
탈세 사실을 알고 있다면 구체적인 내용과 증빙자료를 가지고 제보하면 최고 40억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이중장부 작성ㆍ차명계좌 사용 등으로 실제 매출액을 축소하거나 가공 인건비를 계상하여 소득금액을 줄이는 방법으로 탈세하는 사실을 발견하면 제보 대상이다.

체납자가 친인척이나 제3자에게 숨긴 재산을 아는 경우도 신고하면 된다.

조세 회피 목적으로 타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사업자 명의가 아닌 타인 명의로 금융계좌로 현금수입을 탈루하는 행위도 제보하면 된다.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실사업자의 상호 및 주소와 다르게 기재된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하는 경우도 탈세 행위에 해당하므로 신고하면 된다.

중요한 것은 물증이 없거나 구체적인 탈세내용을 모르면 포상금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이다. 즉, 제보자는 탈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거래품목, 거래수량,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직접 제공할 수 없다면 이러한 자료나 장부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도 된다.

분명한 것은 조세탈루 또는 부당 환급∙공제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자료여야 한다는 점이다.

물론 포상금을 받기 위한 조건이 까다로운 것은 사실이다. 포상금은 과세관청이 탈세 행위를 적발하고 추징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을 줄인 것에 대한 보상 형식으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증거자료를 가지고 제보하더라도 제보자가 제출할 당시 이미 해당 건에 대한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세무회계와 기업회계와의 차이에 대한 자료이거나 소득, 거래 등 귀속연도 착오에 대한 자료인 경우에도 포상금을 받을 수 없다.

업계의 일반적인 사항을 추측한 내용이거나 이미 언론에 보도된 사실 등 제보가 없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인 경우도 마찬가지다.

포상금을 지급 받으려면 제보자가 제출한 중요한 자료를 통해 국세청이 탈루세액 등을 5천만원 이상 추징하여 납부되고, 불복청구 절차 종료 후 부과처분이 확정되어야 한다. 포상금 금액은 탈루세액의 5%~20%로 최고 한도는 40억원이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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