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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현금영수증 위반 시 가산세 20% 부과한다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244 등록일 : 2019-02-12
#. 부동산중개업자 A는 거래금액이 큰 매매나 전세에 대한 중개수수료는 착실하게 현금영수증을 발행했으나 월세와 같은 소액 거래는 중개수수료를 받고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세무서로부터 현금영수증 발급 누락에 대한 과태료와 추징 세금, 그리고 가산세까지 부과 받았다.

A씨의 현금영수증 발급 누락액은 모두 1,000만원 이었다. 그런데 과태료로 500만원, 누락한 매출 부가가치세 91만원, 수입금액 과소신고에 따른 추징 종합소득세 150만원, 그리고 부가가치세 과소신고 및 종합소득세 과소신고에 따른 가산세 24만원, 1년간 지연납부에 따른 납부불성실 가산세 26만원까지 도합 791만원을 납부해야 했다.

현금영수증 발급 누락액의 80%를 과태료와 세금 및 가산세로 납부하게 된 셈이다.

이처럼 작년까지는 현금영수증 발급 위반 시 거래대금의 50%가 과태료로 부과되었으나 올해부터는 거래대금의 20%를 가산세로 부과한다.

이 과태료가 다른 세법 위반에 비해 너무 과중하다는 의견에 따라 과태료 조항을 폐지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가산세’를 신설하면서 그 가산세율을 20%로 하향 조정한 것이다.

또한 현금영수증 발급 누락이 적발되면 반드시 따라오는 납부불성실가산세도 1일당 1만분의 3(0.03%)에서 10만분의 25(0.025%)로 하향조정 되었다.

이는 2019년 1월 1일 이후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분부터 적용된다. 작년까지의 발급의무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대로 거래대금의 50%가 과태료로 부과된다.

올해부터는 위반해도 세금 부담이 크게 줄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높은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과세관청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사업자의 위반 사실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고 있다. 이를 알고 있는 고객들이 신고하거나, 연말정산을 하면서 현금영수증 누락을 확인한 근로자가 신고하는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현금영수증 누락이 쉬이 적발되고 있다.

따라서 ‘소액 거래는 현금영수증 발행을 안 해도 괜찮겠지’ 하는 생각으로 있다가 철퇴를 맞지 않도록 현금영수증 발급에 각별히 유의해야 하겠다.

한편, 올해부터 야외 그물망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실내 스크린 골프연습장 운영업, 악기소매업,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손발톱 관리 미용업 사업자도 10만원 이상 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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