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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일당 15만원까지 세금無…‘일괄지급’시 주의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708 등록일 : 2019-02-12
지난해까지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공제금액이 10만원이었으나 올해부터 발생하는 소득부터는 공제금액이 15만원으로 인상됐다.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당이 15만원 이하라면 사업주가 원천징수 해야 할 세금도 없고, 일용근로자도 납부할 세금이 없는 것이다.

일용근로소득의 원천징수는 지급액에서 일당 15만원(근로소득공제)을 공제한 다음, 6%의 세율을 적용해서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그리고 그 산출세액에서 55%를 세액공제한 금액을 원천징수 하면 된다.

{ 총지급액 – 근로소득공제(일15만원) } x 세율(6%) = 산출세액

산출세액 - 근로소득세액공제(산출세액의 55%) = 결정세액

가령, 일용근로자가 1일 근무하고, 20만원을 받는다면 2019년부터 1,350원(+지방소득세 135원)을 원천징수 하면 된다.

(200,000 - 150,000) x 6% = 3,000원

3,000 - (3,000 x 55%) = 1,350원(지방소득세 135원 별도)

보다 간단히 계산하려면 일당에서 15만원을 공제한 금액에 2.7%(=6%x(1-55%))를 원천징수 하면 된다.

원천징수 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는데, 이를 소액부징수라고 한다. 일당이 187,000원(결정세액 999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 세액이 없는 셈이다.

그런데 일당을 매일 지급하느냐, 한꺼번에 모아서 지급하느냐에 따라서 원천징수세액이 달라진다. 소액부징수 규정은 소득발생기간과 상관없이 원천징수하는 건별로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매일 187,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10일 근무한 사람에게 일당을 매일 준 경우와 10일치를 모아서 한 번에 주는 경우 원천징수 세액을 비교해보자.

우선 매일 일당을 지급하는 경우는 지급일 기준으로 총지급액이 187,000원이므로 결정세액이 999원이어서 소액부징수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세액이 없다.

반면, 10일치를 한꺼번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1,870,000원을 지급하게 될 것이고, 원천징수액이 (1,870,000 - 150,000 x 10일) x 6% x (1-55%) = 9,990원, 즉 1천원 이상이므로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 것이다.

국세청 예규(법인46013-343, 1997.02.01)에서는 “해당 규정은 원천징수 시기에 원천징수할 세액의 소득자별 합계액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므로 일용근로자의 일급여를 일정기간 단위로 일괄 지급할 때는 일별 소득세가 1천원 미만인 경우에도 일괄 지급액에 대한 일별 징수세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소액부징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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