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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국세청, 배달앱·카카오페이 매출도 들여다본다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1177 등록일 : 2019-01-10
오는 1월 25일(금)은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 기한이다.

국세청은 “이번 신고 시 외부 과세자료를 폭넓게 수집하고, 현금영수증 등 과세인프라를 분석하여, 72만 사업자에게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배달앱이나 숙박앱을 이용하여 거래한 적이 있거나 카카오페이 등 핀테크 결제자료가 있는 사업자는 신고 시 이를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국세청이 발표한 불성실 신고 적발 사례에서도 모바일 앱이나 외부 과세자료를 통해 매출누락을 적발한 내용이 다수 공개됐다.

< 사례1: 배달앱 업체 수수료와 신고내역 크로스 체크 >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음식 주문을 받아 판매중인 배달음식 사업자 A는 고객에게 음식을 판매하고 신용카드 외에 현금으로 대금을 결제 받음.

국세청은 A가 어플리케이션 업체에게 지급한 수수료 관련 매입세금계산서 내역 등을 검토한 결과, 지급한 수수료에 비해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이 현저히 적은 것을 발견.

월별 판매수수료 정산내역,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발행내역,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등을 확인한 결과, 현장에서 소비자로부터 현금결제 받은 매출액을 신고 누락한 것이 확인되어 가산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추징함

< 사례2: 개인 신용카드 구매처 및 사용내역도 지켜본다 >

부동산 임대법인을 운영하는 B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사업용으로 등록한 신용카드 외에 개인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을 그 밖의 신용카드 사용액으로 매입세액 공제함.

국세청은 개인 신용카드 구매처 업종 및 사용내역 등을 확인한 결과, 음식ㆍ의료ㆍ잡화 등 임대사업과 관련 없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매입금액임을 확인하고 가산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추징함.

< 사례3: 개인이나 면세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 미발행 시 적발 >

소방시설 건설업자 C는 개인주택 및 원룸 등에 소방시설을 전문적으로 설치하는 자로서 소방시설 착공 및 완공 자료와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확인한 바, 과세표준 과소신고 혐의 있는 것으로 확인됨.

국세청은 건축주가 비사업자나 면세사업자인 공사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가산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추징함.

< 사례4: 업종별 관련 사이트 실적 내역까지 검토한다 >

국세청이 폐기물 처리하는 업체 D에 대해 한국환경공단의 올바로시스템 사이트에 집계되는 폐기물 운반ㆍ처리실적을 수집하여 수입금액을 환산하여 검토함

그 결과 폐기물 배출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처리건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하여 매출을 과소신고한 혐의를 확인하고, 가산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추징함.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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