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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상식] 부가세를 여러 번 신고하는 이유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1509 등록일 : 2019-01-11
과세사업자로 사업을 시작하면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세금이 바로 ‘부가가치세’다.

부가가치세가 10%라는 것은 모르는 이가 없다. 그런데 그것을 왜 내야 하는 것인지, 그리고 왜 일년에 여러 번에 걸쳐서 내야 하는 것인지는 모르는 사업자가 많다.

부가가치세에 대해 가장 중요한 개념은 ‘사업자가 최종소비자 대신 나라에 내는 세금’이라는 점이다. 물품을 구입하는 소비자가 소비할 때마다 매번 세금을 납부할 수 없기 때문에 사업자에게 납세의무를 대신 지운 것이다.

따라서 소비자가 13,200원짜리 물품을 사면서 사업자에게 돈을 지불하면 사업자는 그 돈의 10%인 1,200원을 세무서에 납부해야 한다. 이것을 매출세액이라고 한다.

반대로 사업자도 다른 사업자에게 상품의 재료 등을 구입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가 있을 것이다. 이것이 매입세액이다. 사업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것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된다.

이렇게 부가가치세가 무엇인지 개념적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1기와 2기,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등 뜻 모를 단어가 적혀있는 고지서를 받아 들면 처음에는 시쳇말로 ‘멘붕’하기 십상이다.

부가가치세는 기간에 따라 과세하는 세금으로서 1년을 둘로 쪼개어 1월부터 6월까지를 1기, 7월부터 12월까지는 2기라고 한다.

1기 기간에 대한 세금은 7월 25일까지, 2기 기간에 대한 세금은 이듬해 1월 25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이를 확정신고라고 한다.

개인사업자 중에서 일반과세자는 1년에 두 번 이 확정신고만 하면 된다.

사업규모가 작은 간이과세자는 1월부터 12월까지 1년 전체에 대한 세금을 1월 25일까지 한 번만 신고하면 된다.

법인사업자는 4번을 신고해야 한다. 1기와 2기를 또다시 각각 둘로 쪼개어 1월부터 3월까지를 1기 예정신고기간으로, 7월붜 9월까지를 2기 예정신고기간으로 한 것이다.

1기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것은 4월 25일까지, 1기 확정신고기간에 대한 것은 7월 25일까지, 2기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것은 10월 25일까지, 2기 확정신고기간에 대한 것은 익년 1월 25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및 납부 기한은 오는 1월 25일(금)까지로 법인과 개인일반과세자는 물론 간이과세자도 모두 신고해야 한다.

이렇게 부가가치세 신고를 일 년에 여러 번하고, 사업형태에 따라 신고 횟수가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

2017년 세목별 징수결정액을 보면 소득세는 75조원, 부가가치세는 68조원, 법인세가 53조원이다. 부가가치세가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이다.

그런데 이런 세금을 1년에 한 번만 부과하고 징수하면 1년 내내 예산을 지출할 때 부채를 질 수 밖에 없다. 때문에 1년에 최대 4회까지 부과ㆍ징수하여 미리 세수를 확보하고 지출하는 것이다.

납세자 입장에서도 이미 매출 시 예수한 부가세를 1년에 한 번 신고ㆍ납부한다면 부담이 무거울 수 밖에 없다. 따라서 1,2회에서 4회까지 분납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해 법인세 및 사업소득세의 성실신고도 이끌어 낼 수 있다.

부가가치세는 법인세 또는 사업소득세의 선행 세금이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해 일정기간에 대한 매출 및 매입을 조기에 확정하여 정확히 집계하면 거래의 탈루나 조작을 방지할 수 있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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