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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조달계획서 효과?…부동산 편법증여 적발 4.4배↑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337 등록일 : 2019-03-13
#. ○○구에서 父子가 공동명의로 10억6천만원 단독주택을 매수하고 신고한 건을 점검한 결과, 子는 30세 이하이고 매수한 모든 거래금액이 父의 계좌에서 지출된 것이 확인됐다. 국토부는 부자간 편법증여로 의심하고 국세청에 통보했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되면서 작년 한 해 부동산 탈세 의심 적발 건수가 4.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화된 모니터링과 정밀조사로 인해 업ㆍ다운계약서 등 실거래 신고 위반을 적발한 건수도 32% 가량 늘었다.

<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사실을 조사 전 자진신고하면 과태료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다 >

13일 국토교통부는 “작년 한 해 동안 업∙다운계약 등 실거래 신고 위반 9,596건을 적발하여 350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17년도(7,263건)에 비해 약 32% 증가한 수준이다.

가족 간 거래 등 편법증여, 양도세 탈루 등 탈세 의심건 2,369건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하여 세금을 추징하도록 조치했다.

`18년도 탈세 의심건은 `17.9월 자금조달계획서 도입 및 검증을 실시하면서 `17년(538건) 대비 약 4.4배로 대폭 증가했다.

정부는 투기과열지구 3억이상 주택을 취득할 때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18년 3월에는 자금조달계획서 상시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같은 해 12월에는 증여∙상속금액 신고 항목을 추가하기도 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실거래가 보다 낮게 신고(다운계약)한 경우가 606건(1,240명), 실거래가 보다 높게 신고(업계약)한 것이 219건(357명)이었다.

이 외에도 ▲신고 지연 및 미신고 8,103건(14,435명) ▲계약일 등 가격 외 허위신고 383건(769명) ▲증빙자료 미제출(거짓제출) 63건(104명) ▲개업공인중개사에 미신고 및 허위신고 요구 62건(107명) ▲거짓신고 조장ㆍ방조 160건(277명) 등이 적발됐다.

국토부는 실거래가격 허위신고 내역을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고, 중개사 관련내역은 지자체 중개업 담당부서에 통보하여 자격정지ㆍ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했다.

< 연도별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행위 및 다운∙업계약 적발 건수 >

국토부는 `18년에도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사실을 자진신고한 자에 대해 과태료를 감면해주는 ‘리니언시 제도’를 운영하여 총 655건의 자진신고를 접수했다.

조사 전에 자진신고를 하면 과태료가 100% 면제되고 조사가 시작된 후 자료를 제공하는 등 협조하면 과태료가 50% 감면된다.

실제로 재건축아파트분양권을 6억8천만원에 거래하고, 양도세 및 취득세 탈루를 위해 5억8천만원으로 낮게 신고했다가 적발된 사례가 있다. 국토부는 과태료 4%에 해당하는 2,718만 원 가량을 매도인에게 부과했는데, 자진신고 한 매수인에게는 50% 감면된 1,359만원만 부과했다.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김복환 과장은 “리니언시 제도와 자금조달계획서 도입으로 업∙다운계약과 편법증여 등 탈세행위 적발이 용이해졌다”며, “자전거래 금지, 국토부 실거래 조사권한 신설, 관계기관 조사자료 공유 등의 법안이 통과되면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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