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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기타소득 필요경비율 인하…원천징수세율 8%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525 등록일 : 2019-03-14
일시적인 강의료, 자문료, 원고료, 무형자산 양도나 대여소득과 같은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일정률의 필요경비율을 인정해주고 있다.

작년까지는 그 비율이 70%였으나 올해부터는 60%로 낮아졌다. 이렇게 필요경비율이 낮아지면 원천징수를 하는 세율이 올라가게 된다.

가령 강의료로 100만원의 기타소득을 지급할 경우, ‘18년까지는 70%의 필요경비를 공제한 30%의 기타소득금액에 대해 20%의 세율을 적용하게 되므로 6%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천징수했다.

그러나 ‘19년부터는 60%의 필요경비를 공제한 40%에 대해 20%의 금액을 원천징수 해야 하므로 8%의 금액을 원천징수 해야 한다(지방소득세 별도).

< 강의료 등 기타소득 지급 시 지방세 포함 8.8% 세율로 원천징수를 해야 한다 >

필요경비율 인하와 더불어 과세최저한에 해당하는 기타소득 또한 낮아졌다. 과세최저한은 세금을 내지 않는 최저한도액을 말한다.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은 기타소득금액 5만원 이하이다.

필요경비 60%를 공제하고 남는 40%에 해당하는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가 되려면 기타소득은 12만5천원 이하여야 한다. ‘18년까지는 과세최저한 기타소득이 16만6,666원 이하였으나 4만 1,666원 낮아진 것이다.

따라서 올해부터는 기타소득으로 12만5천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경우 원천징수를 해야 하고, 그 이하 금액을 지급할 때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도 된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 또는 종합소득 합산신고를 선택할 수 있는데, 어느 것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한지 잘 판단해야 한다.

세무회계전문사이트 비즈앤택스는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비율이 6%에서 8%로 올라가게 됨에 따라, 기타소득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에 대한 한계세율이 8%보다 낮은 사람들은 분리과세를 하는 것보다 종합합산과세를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다음에 해당하는 기타소득 수입금액의 경우에는 필요경비 80%가 인정된다.

▲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시상하는 상금과 부상

▲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지체상금

▲ 점당 6,000만원 이사인 서화 ㆍ 골동품(국내 생존작가의 작품 제외)을 양도하고 받는 금품(보유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90%)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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