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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근로장려금 ‘최대 300만원’ 지급…바뀐 요건 확인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585 등록일 : 2019-03-15
올해부터는 30세 미만 1인 가구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재산요건과 소득요건 역시 대폭 완화되어 장려금 수급 대상 역시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 2019년 소득부터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6개월분의 추정장려금을 지급한다 >

2019년 근로장려금 제도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30세 미만 단독가구도 수급대상이 된다는 점이다. 30세 미만 가구의 소득수준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낮은 것을 고려하여 올해부터는 연간소득 2천만원 미만인 1인 가구는 연령에 관계없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재산요건은 2018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면 수급 대상이다. 작년까지는 1억 4천만 원이었으나 6천만 원 더 늘어난 셈이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차, 전세금(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등이 모두 포함된다.

50% 감액한 금액을 지급하는 재산기준은 작년 1억 원 이상에서 올해 1억 4천만 원 이상으로 상향됐다.

국세청은 “이전 신청자 중에서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서도 재산요건 때문에 탈락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재산요건이 완화된 만큼 지급 대상도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 2019년 근로장려금 수급대상 총소득 요건 >

소득요건 역시 완화됐다. 특히 독신∙고령 단독가구의 근로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독가구 소득기준은 1,300만 원 미만에서 2,000만 원 미만으로 늘어났다.

홑벌이가구도 기존 2,100만 원 미만에서 3,000만 원 미만으로, 맞벌이가구는 기존 2,500만 원 미만에서 3,600만 원 미만으로 완화됐다.

단독가구는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1인가구를 말하고, 맞벌이가구는 2018년도 중 배우자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다. 홑벌이가구는 ▲배우자의 전년도 총급여액이 3백만원 미만이거나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 또는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소득금액 1백만 원 이하의 70대 부모가 있는 가구가 해당된다.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도 올랐다. 단독가구의 경우 85만 원→150만 원, 홑벌이가구는 200만 원 → 260만 원, 맞벌이가구는 250만 원 → 300만 원으로 인상됐다.

< 가구원 구성 및 총급여액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액 >

한편, 자녀장려금은 총소득 4,000만 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이 소득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하다.

올해부터는 근로∙자녀장려금을 일년에 두 번 나누어 지급한다. 2019년 상반기 소득분은 8월 21일부터 9월 20일까지 신청 받아 12월 말에 지급하고, 하반기 소득분은 다음해 2월 21일부터 3월 20일까지 신청 받아 6월 말에 지급할 예정이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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