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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품∙해지∙가격변경 등 사유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법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185 등록일 : 2019-04-15
사업자간 계약 사항에 변경 사항이 생기거나 실수로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행한 경우에는 반드시 ‘수정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아야 가산세 부담을 피할 수 있다.

특히 공급가액 같은 필요적 기재사항을 잘못 기재해서 발행한 경우 각별히 주의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필요적 기재사항’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항목을 말한다.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연월일 등이다.

필요적 기재사항을 잘못 기재해서 발행한 경우에는 총 2장이 필요하다. 하나는 당초에 교부한 세금계산서 내용대로 부(-)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나머지 한 장에는 수정하여 교부하는 세금계산서는 정(+)의 세금계산서로 작성하면 된다.

중요한 것은 세무서장이 경정통지를 하기 전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는 점이다. 세무조사나 현지확인, 과세자료 해명요구 등에 의해 경정이 있을 것을 알고 수정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가산세가 과세된다.

< 확정신고 기한까지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시 지연발행가산세 1%, 지연수취가산세 0.5% 부과 >

세금계산서를 이중 발급했을 때는 당초의 전자세금계산서 작성연월일을 작성연월일로 하여 부(-)로 한 장을 발급하면 된다. 작성연월일을 잘못 기재한 경우가 아닌 이상, 정(+)/부(-)의 세금계산서 작성연월일은 최초 작성한 세금계산서 작성일로 하면 된다.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계약해제일을 당초 세금계산서를 작성했던 일자로 기재하고, 비고란에는 당초작성일을 적은 후 공급가액을 부(-)로 표시해 발급하면 된다.

반품된 경우에는 수정사유가 발생한 다음달 10일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물품이 반품된 날을 작성일자로 하고, 반품 공급가액 앞에 부(-)를 붙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된다. 또한 비고란에 당초에 세금계산서를 작성했던 작성일자 기재해두어야 한다.

한편, 세금계산서는 교부 기한도 중요하다. 늦어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교부해야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다.

확정신고기한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공급자에게 지연발행가산세 1%를 부과하며, 공급받는 자에게는 지연수취가산세 0.5%를 부과한다.

확정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수정할 경우에는 공급자에게는 미발행가산세 2%를 부과하며,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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