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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1617 등록일 : 2019-06-03

오는 7월 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해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제는 수입 금액이 업종별로 일정 규모 이상인 개입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의 내용과 정확한 소득계산을 세무대리인에게 확인 받은 후 신고하도록 한 제도이다.

즉, 일정 수입금액을 넘는 사업자의 세무신고자료 등을 수임대리하는 세무전문가가 소득금액 신고 시 사전 검증하여 신고하는 제도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며 세무서의 조사대상이 될 수 있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 : 개인사업자(소득세법 적용)에 한함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 비치∙기록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세무사법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포함), 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이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성실신고확인제도 대상 수입금액(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

 



겸영사업자(과세+면세)의 수입금액 판단기준

[주업종 수입금액 + 주업종 외의 수입금액 x (주업종 기준수입금액 / 주업종 외의 기준수입금액)]으로 산정된 수입금액을 주업종 기준금액과 비교하여 적용

신고확인서 제출 일정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일반적인 경우 5월 1일~31일이다. 그러나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1개월 확정신고 기간이 연장된다. 따라서 금년에는 7월 1일(월)까지 성실신고확인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성실신고 확인 내용
 - 주요사업현황 관련 기본사항(사업장 현황, 주요 사업내역 현황, 수입금액 검토)
 - 가공경비 여부 확인(적격증빙 수취여부 검토 등)
 - 업무무관경비 여부 확인(배우자 및 직계존속비속에 지급한 인건비가 있는 경우 실제 근무여부 등, 가공인건비 여부 검토, 접대비, 차량유지비, 복리후생비 등에 개인적 경비가 있는지 검토 등)
 - 사업용계좌(재화용역의 거래대금, 인건비, 임차료 지급 등 사용의무 확인)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시 혜택 또는 불이익
신고확인서를 제출한 대상 사업자는 신고 확인에 쓰인 비용(세무전문가 수수료)의 60%(100만원 한도)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고, 소득세법에 따라 의료비 및 교육비 지출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결손이 발생한 경우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5년간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다.

그러나 대상 사업자가 성실신고서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는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업 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5%를 가산세로 부과하고, 세무조사 우선 대상자 사유에 추가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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