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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박사 3월호-인사노무가이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근로기준법 주의사항
조회 : 1732 등록일 : 2018/03/01

2018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7,530원이다. 최저임금 위반 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임금은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과 주휴수당으로 구성되는데, 1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주휴수당, 퇴직금, 연차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근로시간과 주휴수당을 합하여 1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을 상회해야 한다. 또한 많은 회사에서 여러 가지 수당을 포함하는데, 최저임금 산정 시 제외되는 수당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최저임금 산정 시 제외되는 항목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항목은 1개월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임금(결혼수당, 김장수당, 체력단련비 등), 상여금, 연차수당, 연장∙휴일∙야간근로 수당, 일∙숙직수당, 복리후생 성격의 가족수당, 급식수당, 통근수당, 주택수당 등

최저임금 산정 시 산입되는 항목 
매월 1회 이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기본급) 또는 수당으로 직무수당, 직책수당 등 담당업무와 직책에 경중에 따라 지급 하는 수당. 

물가수당, 조정수당 등 물가변동 반영, 기술수당, 면허수당, 위험작업수당 등 기술이나 자격, 면허증 소지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 벽지수당 등 특수지역 근무 시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등, 생산장려수당 등 생산기술과 능률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수당 등

시간 외 수당 약정 방법 
시간외 근로 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포괄임금 계약은 근로계약서 작성시 임금의 구성항목에 <연장근로수당>이라는 항목을 추가하여 명확한 시간과 금액을 명시해야 한다.

포괄임금계약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이 아니라 판례를 통해 인정하고 있는 제도다. 원래 포괄임금은 퇴근시간이 불명확한 사무직 직원들에게 적용하는 방식이나 연장근로시간이 명확히 측정 가능한 제조업 등에서도 포괄임금제도를 도입하는 경우가 많아 문제가 되고 있다. 만약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하고 있다면 실제 연장근로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포괄임금계약 방법 
근로계약서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명시(1일 8시간 근무 + 1주 2시간 연장 근로 가정)
① 근로자의 월급은 1,672,037원 이다.
② 근로자의 월급은 아래와 같이 구성된다.
- 기본급: 209시간 (7,530x209시간=1,573,770원) 
- 연장근로수당: 2시간 X 1.5배 X 4.35주 = 13.05시간 (98,267원)

▶급여계산을 위한 송부 자료 
①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을 초과 하여 근무한 경우 날짜 및 시간(연장근로 수당 반영)
② 휴일근로를 한 경우 날짜 및 시간
③ 무단결근을 한 경우 (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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