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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세금박사
[세금박사 4월호-세무뉴스] 내년부터 네일샵, 골프연습장도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조회 : 1332 등록일 : 2018/04/02

‘19년부터 악기, 자전거, 골프연습장, 네일샵 등 업종 추가

사업자의 현금매출 양성화를 위해 정부는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하는 업종을 매년 확대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골프연습장이나 네일샵에서도 10만원 이상 현금 결제 시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이미 지난해 7월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출장 음식 서비스업 ▲중고자동차 소매∙중개업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스포츠 교육기관 ▲기타 교육지원서비스업 등이 추가됐다. 2019년부터는 ▲악기 소매업 ▲자전거 및 기타운송장비 소매업 ▲골프연습장 운영업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도 의무발행업종에 포함된다.

또한 기존 피부미용업에만 한정됐던 것에서 손발톱 관리 미용업(네일아트)을 포함한 기타미용업에까지 확대된다.

결혼사진 및 비디오 촬영으로 한정됐던 인물사진 및 행사비디오 촬영업은 내년부터 모든 행사에서의 인물사진 및 영상 촬영을 하는 경우에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한다. 이를 어겼다가 적발되면 무려 거래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나도 양도세 안 내는 1주택자?…1세대 요건부터 확인
30세 미만 미혼 자녀 별도 소득 있어야 세대분리 인정

현행 세법에서는 1세대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단, 20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 기존 비과세 요건에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요건이 추가되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또 하나 비과세 요건 중 까다로운 부분이 ‘1세대’의 범위다. 보통 1세대는 한 가족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세법에서는 그 의미를 보다 명확히 하여 ‘동일세대’에 대해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주의할 점은 배우자는 주민등록상 주소를 달리 하고 있더라도 무조건 동일세대 구성원으로 보며, 자녀, 부모 등 기타 가족은 동일 주소에서 살고 있지 않더라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1세대로 본다는 점이다.

세대원 중 일부가 취학이나 질병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본래 주소나 거소를 일시적으로 떠나있더라도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고 1세대로 판정한다.

한편, '세대'는 혼인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성인이라도 미혼 자녀는 별도세대로 인정 받을 수 없다. 그러나 결혼을 하지 않았더라도 연령이 만 30세 이상이거나 만 30세 미만이라도 따로 살면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세대로 본다.

이 때 소득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40%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나 토지를 관리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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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6(목) 오후 2시, 창업경영신문 평생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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