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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세금박사
[세금박사 4월호-파워상담실] 부가가치세 기한 후 신고 가산세 관련 질문 드립니다.
조회 : 1083 등록일 : 2018/04/02

Q : 매출세액 : 1,000,000원
 매입세액 : 500,000원
 결정세액 : 500,000원
 예정고지 : 200,000원
이렇게 가정한다면, 부가가치세 신고불성실가산세 기준금액이 500,000원이 되는지 아니면 예정고지 금액을 뺀 300,000이 되는지요?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차가감 납부세액인 300,000원으로 계산하면 되는지요?

A : 질문의 경우 신고는 하는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에 확정신고 다음날부터 기한후신고 납부일까지의 일수를 곱하고 3/10,000 납부불성실가산세만 부과합니다.

결정세액(매출세액-매입세액) 500,000원에서 예정고지세액 200,000원을 차감한 세액 300,000원이 납부세액이 되는 것이며 이에 대하여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법인세나 복식부기의무자의 소득세 등 기장을 해야 하는 소득의 경우는 비교납부의 예에 따라 기장하지 아니한 세액인 ‘산출세액’에 대하여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국기47의2 ⑥)

 

부동산 취득 시 증여 추정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Q : 현재 30대로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역에 4억원이 조금 안 되는 부동산을 취득하고 등기하였습니다. 관할 세무서에서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증여로 추정하여 소명자료 요청 시,
1. 세무서에서 증여 추정 전에 부동산 취득자의 소득으로만 먼저 분석하는 것인지?
2. 부동산 취득자의 몇 년 정도의 소득금액이 인정되는 것인지?
3. 만약 취득가액의 80%가 소득금액만으로 부족하여 추가로 소명하라고 하는 경우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전세보증금 내역도 소명자료로 인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
4. 소득금액과 전세보증금으로 충분히 소명이 된다면 금융거래내역은 따로 확인하지 않는 것인지?

A : 1. 소명 자료는 일반적으로 금융자료를 중심으로 자금 출처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2. 소명된 자료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분석하게 됩니다.
3. 취득자의 소득금액도 결국은 금융자료를 통하여 소명하게 되며, 소득이 많으면 증여 추정에서 제외되어 소명 요구는 하지 않습니다. 직전 전세자금 역시 소명 자료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4. 자금출처 조사의 소명은 소명 자료의 객관적인 자료에 따라 사실 판단사항으로 소명 내용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면 일시적인 은행 차입 등을 미리 강구하시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가입자 유치를 위한 이벤트 경품에 대한 세무회계처리
Q : 광고 또는 가입자 유치 등의 목적으로 SNS 이벤트(페이스북 페이지 회원가입)에 참여하는 불특정다수인 중 일부를 추첨하여, 시가 15만원 상당의 물품과 상품권을 1만원에 구매할 수 있게 할 경우

1) 시가 15만원과 1만원의 차이는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지요?
2) 시가 15만원과 1만원의 차이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해야 하는지요?
3) 물품으로 지급 시에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인지요?

A : 1) 판매촉진 등을 위해 불특정다수인에게 사전공시하고 공정한 기준에 의해 차등 지급하는 상품권 등은 판매부대비용 등으로 보아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 경품권 기타 추첨권에 의하여 받는 당첨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이를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이 때 기타소득 과세표준은 부담분 1만원을 차감한 14만원입니다.

3) 부가가치세법 제10조에 의하면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개인적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기타의 자가 재화를 사용, 소비하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않거나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사업상 증여(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며 이 때, 공급 재화의 과세표준은 15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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