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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박사 9월호-경영가이드] 프랜차이즈 횡포 막는 가맹사업법 시행
조회 : 913 등록일 : 2018/09/01
하반기가 시작되는 7월부터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본격 적용됐다. 그간 끊임없이 논란을 빚어온 가맹본부의 갑질 횡포로부터 가맹점 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법안이다.

△가맹본부의 일방적 영업지역 변경금지 △가맹본부 보복조치 금지 △가맹사업법 신고포상금제 도입 등이 주요 골자다. 가맹본부 필수품목 공개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가맹본부의 일방적 영업지역 변경금지
가맹본부가 기존 영업지역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가맹점사업자와의 합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가맹점사업자와의 합의 없이 영업지역을 변경할 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또는 과징금의 제재를 받게 된다.


가맹본부의 보복조치 금지

가맹점사업자가 분쟁조정신청, 서면실태조사 협조, 법위반 사실 신고 또는 공정위의 조사에 협조한 것을 이유로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보복조치를 하는 행위가 철저하게 금지된다.

보복조치를 가하는 가맹본부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및 과징금 등의 제재를 받게 되며,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적용되어 가맹점사업자 피해액의 3배까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가맹사업법 신고포상금제 도입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는 신고자 또는 제보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다.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또는 제보를 하면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사람에게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단 위반행위를 한 가맹본부 및 관련 임직원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정위는 위 3가지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맹본부의 법 위반행위에 대한 사회적 감시망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더불어 전속고발권 폐지와 각 지자체로의 조사권 위임 등으로 행정적 권한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가맹본부 필수품목 공개는 내년부터 적용 예정

지난해부터 꾸준히 논란이 되고 있는 가맹본부 필수품목 공개는 올해 초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정보공개서 내 기재사항을 확대하고 품목별 차액가맹금 수취여부와 전년도 차액가맹금 평균액수, 매출액 대비 차액가맹금 평균 비율, 주요 품목별 전년도 공급가 상ㆍ하한 범위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자료: 창업경영신문(www.sbiz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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