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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세금박사
[세금박사 10월호-세무뉴스] 하반기부터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 한도 5%p↑
조회 : 967 등록일 : 2018/10/01
하반기부터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 한도 5%p↑
6만2천 사업자 1인당 평균 100만원 혜택


이번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분부터 음식점 등의 부가세 부담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에 따라 음식점 등이 면세농산물을 구입할 때 적용받는 의제매입세액공제의 공제한도가 5%p 확대되기 때문이다.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농산물 등의 생산과정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인정하여 면세 농산물 등을 구입할 때 일정 비율(2/102~9/109)로 부가가치세를 공제해주는 제도다. 현재는 연매출액에 따라 매출액의 35%에서 60%를 한도로 공제하고 있다.

정부는 당장 이번 10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분부터 ‘19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이 공제한도를 각각 5%p 높여 40~65%를 적용한다. 이를 통해 6만2천여명 사업자가 640억원의 혜택을 받아 1인당 평균 100만원 수준의 부가세 부담을 덜 것으로 보고 있다.


내년까지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조사 안 한다
569만 자영업자·소상공인 일체 세무검증 배제


국세청이 내년까지 569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세무조사나 사후검증 등 일체의 세무검증을 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최근 내수부진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세금문제에 대한 걱정 없이 생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다.

세무검증을 배제하는 사업자는 연간 수입금액이 △도·소매업 등 6억 원 △제조업·음식·숙박업 등 3억 원 △서비스업 등 1.5억 원 미만인 소규모 자영업자 519만 명이다. 이는 전체 개인사업자의 약 89%에 해당한다.

국세청은 이들에 대해 ‘19년 말까지 세무조사 착수를 전면 유예하고 소득세·부가가치세 신고내용 확인(前사후검증)을 전면 면제한다. ‘17년 귀속분에 대한 세무조사대상 선정에서도 제외할 예정이다.

수입금액 규모가 작은 50만개 소기업과 소상공인 법인에 대한 세무검증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소기업은 중소기업 중 업종별 매출기준이 10억~120억 이하에 해당하는 법인으로 전체 70만개 법인 중 약 71%를 차지한다.

소상공인은 소기업 중 고용인원이 업종별 5명 또는 10명 미만인 법인이다. 국세청은 이들에 대해서도 ‘19년 말까지 법인세 등 신고내용 확인을 전면 면제하고, 연간 매출액 100억원 이하 중소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선정 제외도 지속하기로 했다.

다만, 명백한 탈루혐의가 확인되는 경우에도 엄격한 검증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지원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부동산임대업, 유흥주점 등의 소비성서비스업, 의사·변호사 등의 고소득 전문직 등 일부 업종도 혜택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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