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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세금박사
[세금박사 10월호-파워상담실] 부모님께 아파트를 증여하려고 합니다.
조회 : 912 등록일 : 2018/10/01
부모님께 아파트를 증여하려고 합니다.
Q.
아들이 소유한 아파트를 부모님께 증여하려고 합니다.
- 아들 : 경기도 소재지의 시세 8,000만원 아파트 소유
- 부모님 : 경기도 소재지의 시세 15,000만원 아파트 소유

1. 아들의 아파트를 부모님이 증여 받을 경우 발생하는 세금은 얼마인가요?

2. 증여할 경우 부모님은 일시적인 1가구 2주택이 되는데, 그렇더라도 양도소득세는 면제 조건에 따라서 매도를 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A.
1. 부모 자식간에 10년간 증여 거래가 없었다면 증여받은 아파트의 시세 8천만원에서 5천만원을 공제한 3천만원에 대해서만 과세되므로 증여세는 285만원입니다. 취득세는 8천만원에 대해서 면적에 따라 3.8~4%가 과세됩니다.

2. 2번째 주택 취득 후 1번째 주택을 3년 이내 매도하셔야 합니다. 단, 실질적으로 생계가 독립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대체취득이 아닌 일반 2주택자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독립된 생계에 대한 입증자료를 첨부해서 양도 시에 비과세 신고서를 쓰는 것이 추후 문제 소지를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전자계산서 매출 누락 신고
Q.
1. 2018년 7월에서 9월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전자계산서 매출 신고를 누락했습니다. 거래처는 수기 송장으로 매입 신고를 했습니다. 수정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 가산세를 알고 싶습니다. 종이발급 가산세 1%만 납부하면 되는지요? 신고불성실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 등도 납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과세, 면세 공통으로 매입세액이 있는 경우로서 매입세액을 안분계산 한 사업자가 면세매출금액에 수정신고를 하게 되면 변경된 안분비율을 적용하여 재계산 해야 하나요?


A.
계산서에 대한 가산세는 소득세법 81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종이계산서 발행에 따른 1% 가산세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신고 시 면세 매출분을 누락한 경우에도 다음연도 2월 10일까지 계산서 합계표를 수정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계산서와 관련한 별도의 가산세는 없습니다.

그리고 수정신고에 따라서 면세매출금액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안분비율도 다시 계산하셔야 하며, 안분비율이 달라짐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부할 세액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선급금 세무회계처리
Q.
2억 원짜리 기계장치를 2018년 6월 26일에 인도 받았습니다.
<대금 지급 내역>
- 계약금 2018년 2월 1일 55,000,000
- 중도금 2018년 7월 1일 55,000,000
- 잔금 2018년 10월 10일 예정

2018년 6월 26일 세금계산서 수취
200,000,000/20,000,000

상기와 같을 경우에 계약금 지급한 날짜와 기계를 인도 받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날짜와의 기간이 5개월입니다. 거래처에서는 선수금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선급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되는지요?

A.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수령여부와 관계없이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가 되므로 인도일인 2018년 6월 26일이 맞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계처리]

2/1
선급금 55,000,000 / 보통예금 55,000,000

6/26
기계장치 200,000,000 / 미지급금 165,000,000
부가가치세대급금 20,000,000 선급금 55,000,000

7/1
미지금금 55,000, 000 / 보통예금 55,000,000

10/10
미지금금 110,000, 000 / 보통예금 11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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