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담 법률/특허상담 인사/노무상담 경영/창업상담
경영의 기초 창업/소호 마케팅/영업 경영관리 E-Business 주요정책자금
회계의 기초 계정과목뒤집기 회계실무가이드 최신관련규정 CEO회계원리
세금의 기초 테마기획 절세상식 신고실무가이드 최신법령정보 세무자료실
굿모닝 뉴스레이다 Biz&Tax Weekly 온라인 세금박사
세무뉴스 세무사칼럼 세무일지 이슈해설 세무뉴스 TOP5 세금계산서관리
인사말 약력 찾아오시는 길 업무소개 사업자 종합지원센터 안심창업지원센터 프랜차이즈 연구소
   
   
   
 
굿모닝 뉴스레이다
- 오늘의 Biz&Tax 스토리
Biz&Tax Weekly
- 절세포인트
- 알기쉬운 세금이야기
- 비즈니스 칵테일
- 돈 되는 이야기
- 세무상담 Top5
온라인 세금박사
[세금박사 10월호-인사노무가이드] 1년 미만 근로자도 연차휴가 보장된다
조회 : 585 등록일 : 2018/10/01
지난 5월 29일,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와 육아휴직 연차에 대한 근로기준법이 개정됐다.

1년 미만 근무자도 한 달 동안 개근하면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개를 사용할 수 있다. 2년 차에 발생하는 연차휴가 15일에서 공제하지 않고 온전히 쓸 수 있는 것이다.


◈ 입사 1년차의 유급휴가
개정 전에는 입사 후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에 한해 2년 차에 사용할 휴가일수 15일을 부여했다. 단, 1년차에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한 유급휴가를 포함하여 15일을 부여했기 때문에 2년차에는 15일에서 1년차에서 사용한 일수를 공제하고 남은 유급휴가를 쓸 수 있었다.
그런데 법이 개정되면서 입사 후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2년차에 사용할 휴가일수는 1년차에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한 유급휴가와 별도로 15일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 육아휴직 사용자의 유급휴가
육아휴직에 대해서도 제도가 개선됐다. 개정 전에는 육아휴직 후 복직 시 사용할 수 있는 연차유급휴가는 휴직 전 출근기간에 비례하여 산정하기 때문에 육아휴직을 1년간 사용한 경우에는 복직 후 쓸 유급휴가가 아예 없었다
그러나 개정 후부터는 육아휴직 후 복직 시 사용할 수 있는 연차유급휴가는 휴직 전 출근기간과 육아휴직기간을 합한 1년간의 출근율에 따라 산정하게 됐다.


◈ 주요 개정 사항
① 개정법은 2018년 5월 29일 이후 입사자부터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2017년 5월 30일 입사자부터 적용된다.

② 발생월로부터 1년이 지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종료되었다면 사용자는 사용기간이 종료된 다음날(임금 지급일) 미사용수당을 지급하면 된다.

③ 노사가 1년차 때 매월 발생한 유급휴가를 2년차 종료시점까지 사용하도록 합의한 경우, 1년차 때 발생한 휴가의 미사용수당 지급시점은 2년차가 종료한 다음날에 발생한다.

④ 입사 후 1년간 출근율이 80% 미만인 경우 2년차에 발생하는 유급휴가일수는 1년차에 개근한 월수만큼 1일씩 계산하여 산정한다. 1년차에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한 유급휴가일수도 별도로 인정한다.

⑤ 유급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판례에 따르면 노사가 합의할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모든 노동자에게 일괄 부여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근로자 퇴직 시 입사일 기준 유급휴가일수가 회계연도 기준 유급휴가일수보다 적으면 부족한 일수만큼 수당으로 보상해야 한다.
[세금박사 10월호-경영가이드] 간판의 미학 [2018/10/01]
[세금박사 10월호-Healthy Line] 면역력을 키워주는 생활 습관 [2018/10/01]
네이버카페 다음카페 박정규세무사블로그
세금과보험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122길 6 원미빌딩 3층  TEL:010-5227-5422,02-561-6618 FAX:02-561-6606
박정규 세무사 & 박연주 회계사 (대표자 : 박정규세무사, 사업자등록번호 : 206-85-39416)   http://www.parktax.co.kr 이메일 무단수집거부  개인정보취급방침
Copyright © 2001-2018 BizNTax.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