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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세금박사
[세금박사 1월호-파워상담실] 전임 대표이사의 가수금 정리
조회 : 3114 등록일 : 2019/01/01
<질문>

회사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 주주인 대표이사 가수금이 8천만원 잡혀 있습니다. 실제 통장입금 내역이 있고, 가수금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에서 퇴임하고 올해는 지분도 정리하여 주주명부에서도 빠졌습니다.

1. 더 이상 회사의 관계인이 아닌데 이 경우에도 계속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2. 가수금을 반환할 때 지급해야 하나요?

3. 만약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가수금을 반환하지 않기로 한다면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자산수증이익?) 고려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1.2. 회사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법에서는 규정한 것이 없습니다.

3. 포기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하면 회사에서는 채무면제 잡수입으로 처리하고 가수금을 정리합니다.



상가주택의 상가 또는 주택 판정기준 문의


<질문>

개별주택가격확인서의 내용을 보면
대지면적: 전체(102㎡) : 산정 (68㎡)
건물연면적: 전체(198.72㎡) : 산정(132.48㎡)

건축물대장 현황을 보면,
지1: 대피(49.68㎡) - 현재 상가
1층: 근생(49.68㎡) - 현재 상가
2층: 주택(49.68㎡) - 현재 주택
3층: 주택(49.68㎡) - 현재 주택

1. 개별주택가격확인서를 보면 전체면적 대비 주택면적이 많아서 현재 상태에서 매도 시 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2. 만약 위의 조건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면 현재 상가로 이용 중인 지하층 월세계약을 해지한 후 대피소로 운영하면 매도 시 바로 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공부상 용도와 실제 용도가 다른 경우에는 실제 사용용도로 봅니다. 또한, 지하실 또는 대피소 등은 사실상 사용 용도에 따라 판단하며, 사용용도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주택면적과 주택 이외의 면적 비율로 안분계산 합니다. 따라서, 지하1층이 사실상 상가 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며,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상가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직원 출장비(자동차 휘발유, 경유대금 등) 회계처리


<질문>

1. 해당법인에 회사차량이 없어 근로자 본인의 차량으로 출장을 갈 경우 회사부터 목적지까지 갔다 오는 킬로수에 그날의 리터당 값을 곱하여 회사에서 직원에게 계좌이체를 해줍니다. 이 경우 계좌이체 한 금액은 급여대장 상 차량유지비에 넣는 것이 적절한가요? 아니면 그냥 회사가 차량유지비로 일반전표에 경비처리 해야 하는지요?

2. 위 상황에서 증빙자료는 무엇으로 하는 것이 좋을까요?


<답변>

1. 출장비 금액을 실비 변상하여 지급하는 성격이므로, 인건비 성격이 아닌 일반 판관비 성격으로 보입니다. 회사차량이 아니므로 계정과목은 차량유지비보다는 여비교통비가 더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2. 증빙자료로는 출장품의서를 작성하여 보관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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