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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박사 2월호-세무뉴스] 직원에게 설 선물로 상품권 지급 시 ‘급여’로 처리해야
조회 : 5595 등록일 : 2019/02/01
거래처에 선물하면 접대비, 상품권 법인카드로 구입

명절 선물로 직원 또는 거래처에 상품권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집행내역 관리와 회계처리에 유의해야 한다. 상품권은 현금과 유사하기 때문에 비자금 등의 목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커서 세법에서도 상품권 지급에 대해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법인이 직원에게 상품권을 명절 선물로 지급하면 상품권 금액만큼 직원에게 상여처분 된다. 상품권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대신, 연말정산을 할 때 상품권 가액을 급여 총액에 포함하여 개인 소득세 계산에 반영해야 한다. 회사측에서는 상품권 지급액만큼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단, 그 비용은 복리후생비가 아니라 급여로 처리된다.

상품권을 거래처에 지급하면 접대비가 된다. 세법에서는 1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 역시 엄격하게 다루고 있으므로 접대비 한도 내에서 경비 처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구매해야 한다.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업종•요건 완화된다

주점•부동산업 제외…요건도 2년내 창업•4년내 사용으로 완화

자녀에게 창업목적의 자금을 증여할 때 증여세를 줄여주는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가 올 하반기부터 주점업과 부동산업 등을 제외한 전업종으로 확대 적용된다.

이 특례는 부모가 자녀에게 창업자금을 증여해도 5억원까지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5억원 초과 시 30억원까지는 증여세율을 10%만 적용한다. 단, 증여세를 면제하는 것은 아니고, 부모님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면 증여한 창업자금은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과세된다. 세금 납부시기를 미루어주는 제도인 셈이다.

종전에는 제조업 등 31개 업종을 창업할 때만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정부는 하반기부터 특례 적용 범위를 여관업이나 주점업 등 소비성 서비스업과 부동산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창업 및 자금사용 기한 요건도 느슨해진다. 현재는 증여일로부터 1년 이내 창업하고 3년 이내 자금을 사용해야 하지만, 이를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 창업, 4년 이내 자금 사용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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