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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세금박사
[세금박사 2월호-파워상담실] 형제간 분양권 증여 시에 세금 질문 드립니다.
조회 : 3132 등록일 : 2019/02/01
<질문>

아파트 분양이 올케 명의로 당첨되었는데 처음부터 저희에게 넘기기로 하고 계약금, 옵션일체를 제 통장에서 지불했습니다. 전매금지기간 후 명의변경을 남편으로 했는데 분양사무소에서 증여나 매매나 같다고 해서 증여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무서에 신고하러 가라고 해서 갔는데 증여세가 나온다고 합니다. 피는 500정도 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1. 정말 증여세를 내는 게 맞나요, 만약 맞다면 증여를 취소하고 매매를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가능한가요?

2. 증여세를 신고할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입증할 수 있는 통장내역을 내야 하나요? 만약 증여세를 안내도 된다면 신고 안 해도 되나요?


<답변>

1. 증여계약을 하면 당연히 계약서 상에 나타나는 무상 거래부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내셔야 합니다.

2. 매매거래로 하는 경우 가격이 적정하냐는 것이 문제가 되고, 시가보다 낮은 가격이나 높은 가격으로 거래를 하면 또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또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높은 양도세율이 적용될 것입니다.

3. 어느 쪽으로 하더라도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고, 잘못하면 내지 말아야 할 세금까지도 내어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세무사의 조력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4. 증여에 해당 되지만 세금이 없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양도소득세를 위하여 적정가격으로 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질문>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1. 2015년 법인회사 설립(주식 a:50%, b:50%)
2. 2016년 부동산 공동매입(개인a:50%, 개인b:50% 투자, 부동산은 법인 자산 아님)
3. 2017년 법인회사 주식변동(주식 a:60%, b:40%) =>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60% 납부
4. 2018년 법인회사 부동산 취득
(부동산은 2번 부동산으로 b:50% 개인지분을 1번 법인회사가 매수)

2017년 간주취득세 60%는 주식변동 당시 해당 과세대상 장부가액으로 납부완료 하였습니다. 2018년 개인b의 부동산 지분을 법인 회사가 취득할 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납부 해야 하나요? 2018년 현재 법인회사 주식비율(a:60%, b:40%)은 변동 없습니다.


<답변>

질의 요지가 과점주주가 된 후 부동산을 취득 할 때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느냐입니다.

과점주주가 된 후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고 부동산 있는 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경우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2016년 주주간의 부동산 취득이 법인의 자산으로 판단하여 과점주주 취득세 납부문제가 발생 되었다면 개인소유임을 증명하는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질문> 도서 구입 및 명함 인쇄 비용에 대한 회계처리 방법

2월이 되면 우리회사는 임직원의 복지 차원에서 해마다 년 단위로 신문, 정기간행물 등을 구입합니다. 또한 인사발령으로 새로운 명함을 제작합니다. 이럴 때 정기간행물 구입비와 명함 인쇄 및 제작비는 어떻게 회계처리 해야 하나요?


<답변>

도서인쇄비는 도서구입비나 인쇄대금을 지급할 때 사용하는 계정입니다. 영업 및 관리와 관련된 도서인쇄비는 손익계산서에서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로 분류되며, 개인과 법인이 공통으로 적용됩니다.

도서대금을 지급하면서 받은 증빙서류는 부가가치세가 없는 계산서입니다. 반면에 인쇄대금을 지불하면서 받는 증빙서류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세금계산서입니다. 또한 도서인쇄비의 경우 금액이 소액인 경우가 많아 지출증빙을 잘 챙기지 않는데, 반드시 증빙을 챙겨야 세무상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다.

주로 신문구독료, 잡지구독료, 관보구독료, 도서구입대금, 명함인쇄대금, 복사료, 사진현상료, 지도구입대금, 고무인대 등 이에 해당됩니다.


◈ 도서인쇄비의 회계처리

1년 신문구독료와 잡비구독료로 900,000원을 지급했다.
(차) 도서인쇄비 900,000 (대) 보통예금 900,000

명함 인쇄제작비로 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했다.
(차) 도서인쇄비 500,000 (대) 보통예금 550,000
(차) 부가세대급금 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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