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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세금박사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주요 내용
조회 : 1133 등록일 : 2018/11/27
[ 가계대출관련 ]


1. 무주택세대는 주택담보대출의 제한이 없는지?
- 무주택세대는 원칙적으로 주담대 관련 제한이 없음
다만, 무주택세대가 9.14일 이후 규제지역(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서 고가주택(공시가격 9억원)을 구입할 경우에는 주택구입후 2년 이내*에 전입하는 조건으로 주담대 가능

2. 1주택세대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규제지역내 다른 집으로 이사하는 것이 가능한지
- 1주택세대가 기존주택을 신규 주택구입후 2년 이내에 처분한다고 약정할 경우에는 주담대 취급 가능

3. 1주택세대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규제지역내 신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지?
- 이사, 직장근무, 부모봉양 등 추가주택 구입의 사유가 명백히 입증될 경우에는 기존주택을 담보로 한 신규주택 구입이 가능
다만, 2년 이내 기존주택 처분, 기존주택 보유시 고가주택 구입 제한 등 1주택세대의 추가적인 주택구입에 대한 제한사항은 모두 동일하게 적용

4. 2주택이상 보유세대가 규제지역이 아닌 곳에서 주택을 추가 구입하고자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에도 대출이 제한되는지?
- 2주택이상 보유세대라 할지라도 규제지역 외 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목적의 주담대는 제한되지 않음

5. 2주택보유세대가 2주택을 2년 이내 모두 처분하는 조건으로 규제지역내 신규 주택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 2주택 보유세대는 기존주택을 모두 처분한다고 약정하는 경우에도 규제지역 내 주택 취득 목적의 주담대를 받을 수 없음

6. 2주택세대가 직장근무 등으로 규제지역 내 추가주택을 구입하고자 할 때, 주담대를 받을 수 있는지?
- 2주택세대에 대해서는 직장, 이사 등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을 위한 주담대 허용의 예외사유가 인정되지 않음


[ 임대업대출 관련 ]


1. 주택임대업대출 관련 강화된 규제는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 원칙적으로 9.14일 신규 대출 신청분부터 적용하되, 9.13일까지
①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
②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
③ 금융회사로부터 대출만기 연장통보를 받은 차주 및 이에 준하는 차주에 대해서는 종전규정 적용

2. 사업자대출 중 주택담보대출 LTV 규제 대상은?
주택을 임대할 수 있는 개인사업자(이하, 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활동을 위해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소재 주택을 담보로 사업자대출을 받는 경우에 적용

* 임대사업자의 임대용 주택뿐만 아니라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정하는 모든 주택이 대상임(제3자로부터 제공받는 경우도 포함)
다만, 동 대출규제는 이미 건축되어 있는 주택을 담보로 임대업대출을 받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건물을 새로 건축하여 임대주택을 신규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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