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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세금박사
국세청 세무조사, 어떻게 적발할까?
조회 : 1216 등록일 : 2019/03/12
지능적 탈세가 늘어나고 이에 대해 국세청에서도 이를 막기 위한 노력이 증가하고 있다. 국세청의 세무 조사 기법이 정교해져 가는 배경에는 전산분석 기법의 발달이 큰 기여를 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소득-지출 분석 시스템(PCI), 무증빙전산분석 프로그램, 비상장주식 간이평가 프로그램 등이 있다. 이에 대해 하나씩 알아보자.


◈ 소득-지출 분석시스템 (PCI)

과거 특정기간에 소비지출액과 재산 증가액을 소득 금액과 비교함으로 신고 소득보다 씀씀이가 큰 사람을 가려낼 수 있는 인프라이다. 세무서에 신고한 소득 금액이 개인의 소비지출액 및 재산 증가액보다 작을 경우 세무 조사 대상자로 우선 선정하고 있다.


◈ 무증빙 전산분석 프로그램

법인의 비용계정 항목과 각종 증빙의 차액을 확인하는 프로그램이다.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원천징수 인건비 등의 적격증빙 외의 증빙 없는 원가를 허위 계산한 사례 발굴에 효과적으로 사용된다.


◈ 비상장주식 간이 평가 프로그램

법인의 주식을 거래할 때 그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여 적정 가격으로 거래해야 하는데, 비상장주식은 계산 방법이 다소 까다로운 편이다. 이를 사업자등록번호만 입력하면 간단하게 평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과거 일일이 손으로 계산하여 산출해왔던 불편함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

이와 병행하여 과세당국은 매년 법인세 신고 후에 아래와 같이 신고 전에 예고한 항목들을 사후에 반드시 검증하므로 각 기업들은 이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가. 합병·분할 등 자본거래를 통한 지능적 탈세혐의
나. 법인카드의 사적 사용 등 기업자금 부당 유출혐의
다.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에 대한 부당 대손처리 혐의
라. R&D 세액공제 등 부당 공제감면 혐의
마. 정규증빙 수취 없이 가공비용 계상 혐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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